농지전용허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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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발이 조회 9회 작성일 2021-12-07 06:5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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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를 대지변경 할 때~ 얼마야? 꼭 알고 사세요 (농지전용, 산지전용, 대지전용)

안녕하세요~구독자 여러분 ♥
오늘은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계산방법과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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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020년도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비)
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387\u0026orgId=fli\u0026mn=KFS_02_05_02_04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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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계산

1. 개별공시지가(㎡) X 30% = ( 부과기준 ) - 상한선 5만원
2. ( 부과기준 ) X 토지면적(㎡) = 전용비용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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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계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임야면적 X (단위면적당금액+공시지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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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X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 : 6,860원/㎡
보 전 산 지 : 8,91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3,72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개별공시지가의 1%)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860원/㎡ 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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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조건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이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70% 감면 혜택
민간인의 경우 50% 감면 혜택

2. 도로, 철도,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

3. 농업인의 경우 10평 이하 건축물을 지을 시 50% 감면 혜택.

4. 농산물 가공시설, 유통시설, 마을회관, 양식장 등 농업인의 공동평의시설들도 해당.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조건은?
1.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설치 사업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산업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사업 등의 면제 조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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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는 클로바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음원출처: 나눔뮤직 \u0026 브금대통령

BGM
✔️Track - DayFox - Lovely Piece
✔️Soundcloud - Soundcloud - https://soundcloud.com/dayfox
✔️나눔뮤직 - https://tv.naver.com/v/11875832

⚡BGM
★Track - Saroche - Look Forward
➤Youtube -

➤나눔뮤직 - https://tv.naver.com/v/11729006

BGM
✔️Track - Vexento - Tevo (Original Mix)
✔️Soundcloud - https://soundcloud.com/vexento/tracks
✔️나눔뮤직 - https://tv.naver.com/v/11469820

BGM
✔️Track - Thimlife \u0026 Tomsis - Magic
✔️Soundcloud - https://soundcloud.com/thimlife
✔️나눔뮤직 - https://tv.naver.com/v/11108939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내 꿈은 말이지 -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비몽사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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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hin :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구독과 좋아요 꾹욱....
achim2sl : 쉽고 재밌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감면요건에 "민간인"이면 "50% 감면"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면, 전용부담금 계산액에서 절반이 자동감액되는 건가요?
김시윤 : 설명 너무 좋아요 ~
이지수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목장을 대나 공장용지로 변경할때도 공식이 같은가요,,?? 주워들은 말로는 돈이 안들어간다는데 아예 안들어가는건지 아주 적게들어간다는건지,, 공시지가 170000만원 800평이라했을때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주변에 대, 공장 공시가는18~19만원정도입니다)
가을하늘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농지전용허가-귀농 집짓기 법률문제가 궁금해④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고 집짓기 위한 사전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디디 : 차분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개념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ty Yoon : 교수님 부동산공법 강의 듣고 합격했는데 여기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김진석 : 설명을 쉽게하셔서
알아듣기 좋아요
많은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 설명쉽게 이해했습니다
나름 모르던거 많이배워갑니다
김재홍 : 잘 강의 해 주시네요///

지목변경순서,비용,방법,농지와임야를대지로변경

#지목변경#지목변경비용#지목변경방법
내땅에 집을 짓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 바로 지목변경입니다.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지목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석근 : 감사하게 잘배웠습니다. 알기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James K : 쉽고 실용적으로 잘 설명하시네요
KeVin Kim : 차분하게 설명 잘하시네요.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감사!!
Hanmin Lee :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시듯 나긋나긋 편안하고 이해하시 쉬운 해설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강신도 : 농지 , 임야의 지목변경의 조건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최우선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신청할수 없으며 허가가 안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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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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